1997년 11월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와 김종필 자민련 총재가 ‘디제이피(DJP) 연합 합의문’을 교환하며 악수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법안 통과-거부권 행사 ‘악순환’ ‘식물 대통령’ 국정 마비 불 보듯 큰 틀의 정치구조 전환 필요한 때 야당과 ‘3대 개혁 연정’ 구성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선거 결과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입니다. 4년 전인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80석으로 압승했습니다. 2년 전인…
지난 몇 달간 시민들의 시선을 강탈한 두 사람의 싸움 때문에 왠지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한 듯한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제도면에서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수많은 공약 중 그나마 진전을 보고 있는 분야이다. 내년 1월1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6대 범죄에 국한하는 법이 시행된다. 최근 법무부는 각 고등검찰청에 꾸릴 영장심의위원회의 구체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검사가 특정사건에서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 신청으로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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